주호영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해야"

29일 고위 당정 협의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간곡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은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여러 차례 했다.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지만 아직도 그런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표적으로 임대차 3법이 있다. 전세가가 폭등해 수많은 전세 난민이 발생했음에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많은 전문가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폐해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은 더욱 늘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이에 따라 재정은 점점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며 "과잉 생산된 쌀이 계속 쌓이면 정부는 수년이 지나서 거의 헐값에 내다 버리다시피 해야 할 지경이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간 당정은 법안의 폐단과 부당성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농민단체와도 다각도로 접촉했다"며 "40여개가 넘는 많은 농민단체까지도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