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측량업체 512개 지도·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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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건전한 측량업을 육성해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측량업 등록업체를 지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 업체는 공공측량업 36개소, 일반측량업 466개소, 지적측량업 10개소 등 모두 512개소다.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점검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 등에 대해 2차 현지 점검을 한다.

도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 4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 등 5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측량업의 육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측량업체가 법적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신고 및 검사 등을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