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격시 김정은정권 종말" 공언 한미, 확장억제 '액션플랜' 공개하나

尹·바이든, 확장억제 성명 발표

백악관 "확장억제 신뢰성에 대한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신호"

"美 핵보복 준비, 행동으로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대응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양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 종말"을 거듭 공언해온 만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본토 핵공격을 감수하고 한국을 지킬 것이냐'는 의구심을 어떻게 불식시킬지 주목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성명이 한국 및 한국 국민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 믿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성명 발표를 계기로 확장억제 신뢰성을 제고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불씨'가 가라앉길 기대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이번 한미 정상의 확장억제 관련 성명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결과를 구체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양 정상은 지난해 공동선언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고 적시했다. '핵'을 처음으로 명시하긴 했지만, 핵사용 의사결정이 철저히 미국 주도로 이뤄져 한국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운용중인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인 한국 역시 유사한 수준의 협력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이번 성명에는 △핵 공동 기획 및 실행 △핵 운용 관련 상설협의체 구성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노골적 핵위협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북한 핵위협이 심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확장억제, 상시적 보장이 필요하다"며 "(미군 핵전력이) 상시적으로 한반도 인근에서 (북한에 대한) 핵보복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