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재검토…"환경 중요하나 안전이 우선"

尹 "똑바로 하라"…한화진 향해 경고

與, 당정협의 통해 물관리 일원화 재검토

김기현 "포스트 4대강 사업 진행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현재 환경부로 일원화돼 있는 물관리 업무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물관리 일원화로 기대했던 효율성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수질과 수량, 재해까지 환경부가 담당하면서 수해 예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철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빼앗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 노정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지난 2020년 섬진강 댐의 무리한 방류로 막대한 수해가 발생한 것도 환경부가 수량 관리보다 용수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며 "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사업이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때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지시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량과 재해, 하천관리 등 과거 국토부가 담당했던 업무를 일부 환원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토부로 돌려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진 않다"면서도 "방향성은 물관리의 주체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으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기현 대표는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이니 만큼 민주당도 당리당략적 시각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시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