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림 흉기난동범, 용납할 수 없는 괴물·외로운 늑대…영원히 격리 방법 필요"

한동훈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20년 전 소년원 생활 후 수감전력 없어…굉장히 독특한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성 인정…복잡한 문제지만 그 취지에 공감"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 얼마 안 남아…우리 사회, 결정 후 무언가 방법 찾아야 하는 상황"

"사형제,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사형 집행하면 EU와 외교관계 단절될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일어난 '신림동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엄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실질적으로 사형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그 이후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높아지는 사형 집행 여론에 대해서는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씨의 경우 20년 전 1년 7개월정도 소년원 생활을 한 이후에는 수감전력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선진국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에서 많이 보이는 '외로운 늑대' 같은 사례다.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전과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범행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는 기본권 제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어적으로 여러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 불안에 충분히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 법무부에서 진행 중이거나 구상 중인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현재 수감 중인 사이코패스에 대한 정신적 치료는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범죄자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