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오염수 반대 '국제여론전' 나섰지만…성과는 '글쎄'

野대책위, 스위스-런던-미국 등 찾아

이재명 野대표 '방류 중단' 친서 전달

"李 서한 답신 소식은 들은 바 없어"

전문가 "국제사회 움직일까? 회의적"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는 19일(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방문해 마르코스 에이 오렐라나 유엔인권이사회 독성물질·인권 특별보고관을 면담한 뒤, 오염수 방류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지적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기 위한 국제여론전에 나서봤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19일(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방문해 마르코스 에이 오렐라나 유엔인권이사회 독성물질·인권 특별보고관을 면담한 뒤, 오염수 방류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방류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이미 앞서 일본이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난 2021년 4월에도 성명을 통해 "100만톤(t)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건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새삼 새로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우원식 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 송기호 변호사다. 대책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를 방문해 임기택 사무총장 등과 약 1시간40분간 면담한 뒤, 오염수 방류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친서도 전달했다고 한다. 친서에서 이 대표는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를 위해 일본 정부가 허용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사성 폐수 투기는 런던의 정서와 법률 체계에 따라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이 대표의 친서에 답신 소식은 아직까지 없다. 대책위원 자격으로 현재 국제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대표 서한 관련한 답신 소식은 전해들은 바가 없다"며 "언론 보도 내용만 간간히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위 소속 의원 보좌진조차 큰 관심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답변이다.

오염수 방류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미국조차 IAEA 최종보고서를 신뢰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7월 정례브리핑에서 "유능한(competent) 국제기구의 전문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특위 한 의원은 미국 연방 상원이 아닌 뉴저지주의 지방의원을 찾아 핵폐기물이 그려진 포스터와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해당 지역의원은 원전 등 에너지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13일 일본산 식품 대상 수입규제 철폐를 공식화하며 "우리는 과학적 증거와 IAEA평가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EU 27개 모든 회원국과도 합의과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입장으로 의회외교에 나설 순 있겠으나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 문재인 전임 정권 당시엔 왜 이같은 퍼포먼스가 없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에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면 민주당이 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가시적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시기는 2021년 4월 13일, 문 정권 때였다"며 "민주당은 이번 외교 성과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병행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