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국면에 머그샷법 등 민생법안 또 기약없는 연기

野 원내지도부 붕괴에 본회의 무산

보호출산제·노란버스예외 등 또 연기

김기현 "이재명 토착 비리에 국회 마비"

구속 여부에 10월초 본회의도 유동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붕괴된 데 따른 결과다. 후임 원내지도부 구성 후 본회의 개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등 변수가 산적해 기약이 어려운 상태다. 이 대표의 단식에서 시작된 정기국회 여야 극한 대치로 시급한 민생법안이 또 연기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개점휴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 개인적 사법 리스크로부터 해방돼 공당 본연의 역할과 본분을 되찾고 여당과 함께 민생 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그러나 지난 사흘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가결 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고 살인을 암시하는 글까지 등장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며 "이재명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 의원들은 자리를 보존한 채 핏대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중간 난데없이 원내지도부가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며 "이 대표에게 부탁한다. 자신의 토착 비리 혐의 때문에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비되는 오늘의 현상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법안이 발목 잡혀 있고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대기 중인 상황이다.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국회를 인질 삼아 구속 시 국가 시스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입법 마비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사법방해이자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당초 여야는 이달 21일과 25일을 정기국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날짜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개최된 본회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상정됐던 민생법안 100여 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끝내 산회했다. '교권회복 4법'만이 체포안 표결에 앞서 상정되며 겨우 순연을 피했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머그샷 공개법 △상습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법 △보호출산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노란버스 적용 예외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원내지도부 붕괴로 본회의 개최가 무산돼 이마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26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이르면 10월 초 안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라는 변수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 선출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해 밀어붙일 경우, 국회 경색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 첫 주에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 민주당에서도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