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로 날 저문 정기국회 전반기…앞으로도 '탄핵정국' 암운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하자

민주당 '한동훈 탄핵'으로 맞불놔

번번히 불발된 국무위원 탄핵안은

야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 예상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월 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부각된 채 저물어 '빈손 국회'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정부 공세를 예고해 남은 정기국회 일정도 험난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두 번째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이)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자 당황했는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내린 결정도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장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면 결국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진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한 장관에 대한 파면 또는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님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마자 윤 대통령에게 한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 당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장관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에 대한 파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윤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국무위원 파면 요구는 탄핵안 본격 추진 전에 가하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3일)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한 장관 탄핵안 제출 계획 질문에 "현재로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10월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탄핵안은) 국감 이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국정감사가 있으니만큼 탄핵안 발의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그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1년 간 주도했던 탄핵안들이 번번히 실패로 그쳤던터라 한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실제로 발의하게 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올해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5개월 만에 헌법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현직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사상 처음이었지만 '헛방'에 그쳤다.

민주당은 또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11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지며 엇박자를 내다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한 장관 탄핵안 발의 여부는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한 장관) 해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당이 반드시 탄핵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파면 요구는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와 표적 수사, 기획 수사에 대한 책임 청구 취지"라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은 우리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추석 연휴 민심을 들어보면 정치권이 지난 1년 간 수 차례 대립한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으로 국민의 정치적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21대 마지막 국회인 지금이라도 여야 대립, 정부와의 갈등이 아닌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