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계속할 것…대기업 퍼주기?, 거짓 선동"

'민생 살찌우는 반도체' 주제 3번째 민생 토론회 개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일자리 300만개 창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만료되지만 법 효력을 연장해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도 있지만 말도 안 된다"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를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결국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비판을 언급하면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것은 뭐가 있나. 전쟁"이라며 "현대 전쟁은 총력전이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