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 파괴 '부실검증 논란' 일파만파…감사·국조 거론도

군 "필요한 부분 사실관계 확인중"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12일 오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 측 현장검증반이 북측 검증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뉴시스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조치로 양측이 감시초소(GP)를 폭파한 뒤 진행한 현장검증의 충실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측 GP 지하시설 관련 '의구심'을 제시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표투과레이더 등 우리 검증단의 지하 관측 장비 휴대 요구를 북한이 거부했다' △'내시경 장비로 북한 GP 파괴를 확인했다는 보도는 허위다' 등의 정부·군 관계자 입장을 전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장관이 '추정'을 전제로 의구심을 제기한 '북한 GP 불능화 판단 근거'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 장관은 지난 11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GP에 (병력 및 장비를) 바로 투입했다는 건 지하에 기본적으로 지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바로 수리하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다. 다 파괴됐다면 지금쯤 다시 공사를 해야 했는데, 공사 징후는 없다"고 했었다.

신 장관은 '지난 2018년 12월 우리 측 검증단의 북한 GP 현장 검증이 거짓이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보기에는 (북한 GP가) 많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사실상 당시 검증이 부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운영 중이던 GP 11개 중 10개를 파괴했다. 나머지 1개 GP와 관련해선 병력·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해당 조치와 관련해 남북은 2018년 12월 12일 각각 77명의 검증단을 꾸려 상호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당시 우리 검증단은 오전 9시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12시 10분까지 북측 GP의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지상시설물 철거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신 장관 추정 및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시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전 대변인은 '북한 GP 불능화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시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다"며 "정확한 정의를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및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며 "지금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