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동상이몽?…정부 “대화의 뜻 환영” vs 교수 “증원 철회 먼저”

의대교수들 “입학정원 및 배정 협의·논의 대상 아냐”

정부 “나은 의료체계 위해 이제 대화 나서야 할 때”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가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예정대로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를 축소키로 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하기로 한 25일, 서로 다른 입장을 내보이면서 동상이몽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날 정부는 전의교협이 국민의힘 간담회에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한 것을 두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또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반면, 전의교협은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이날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증원된 의대생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전의교협은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인원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말했다.

이어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들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달라.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대생 교육의 질 저하 등 우려와 관련 “정부는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