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파트타임 진료 허용…병원 밖 처방도 가능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오늘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할 수 있다.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회의에서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이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을 보면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3월 둘째 주와 유사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 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만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중증 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3% 감소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4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고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