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린 자세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
“국민 생명보다 귀한 것 있을 수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조건 없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교수님들의 집단사직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공의 사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며 “집단사직을 철회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화에 선결조건을 붙이는 것은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차관은 2025년 예산 핵심 사업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투자 과제를 선정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었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 없이 형식의 구애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를 떠나면 안 된다는 의료계와 사회 각계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날 서주일 브라질 전(前) 한인의사협회장은 “의대 교수의 사직은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유가 어떻든 위급한 환자를 조치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가 시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나까지 환자를 버리면 중환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병원 교수 세 분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며 “환자단체, 종교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각 계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기도 하고 또 의료인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그것을 부정할 때는 어떠한 주장의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정부가 내미는 대화의 손을 잡고 건설적인 대화로 우리 국민을 조금 더 불안하게 하지 않는, 진전을 이루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