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점 재검토, 국민 기대 반하는 것…선택할 수 있는 대안 아냐”

복지차관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 무산시키는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두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수십 년간 정체돼 온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하고 번번이 실패해 왔던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켰다”며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차관은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그는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달라.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 그리고 사회 각 계의 호소와 요구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