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은 尹 사법리스크 대응용" 주장

"대통령실 차원의 '캐비닛 구축' 얘기 나와"

"인사권+사정기관 정보 더해 공직자 장악"

법사위·운영위원장에 "원래 국힘 몫 없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본청 의사과에서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이 신설한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용'으로 평가절하 했다. 대통령실이 가진 인사권에 더해 감사원·국정원·검찰청 등 사정기관을 통한 정보까지 수집해서 총선 참패 이후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다.

박주민 의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해 "사정기관 장악용이고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용"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정하고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민정수석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과거에도 수사기관들이 주로 범죄나 사건 등에 대한 동향 보고를 많이 올린다"며 "검사를 임명하거나 할 때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하는데 걱정되는 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뭔가 캐비닛이 구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해 사정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미리 보고 받거나 이에 따라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는 의혹 제기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원래 고유하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며 "인사권에 정보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공직자들에 대한 장악이 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본인(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소개 하면서 본인 입으로 '정보'라는 단어를 쓰더라"며 "민심이라고 표현하지만 핵심은 정보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울러 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이 통상 원내 2당 몫으로 관례화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아마 잘 할 것"이라고 긍정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와 운영위원장 탈환에 대해)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국회법상 투표로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임위는 가져올 수 있다"며 "원래부터 '국민의힘 몫' 이런 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