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보다 李항소심 먼저 나올라…민주당, 국회 떠나 '헌재 압박' 장외 여론전

尹 탄핵선고 지연에 헌재 압박 수위↑

이재명 "위기극복 위해 장외전 불가피"

당내서도 회의론 "인해전술에 불과해"

국민의힘 "野, 초조함 노골적 드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소재한 서울 종로구 일대로 몰려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는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한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오는 26일)가 가까워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노상에서 진행하게 돼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지만,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암살 테러 제보로 인한 신변 위협의 우려로 외부 일정을 삼갔던 이 대표는 경찰의 신변 보호가 시작되자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현장최고위를 열었다.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과 함께 헌재마저 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했던 국무위원·검사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리는 등 줄악재가 이어지자, 당력을 총동원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촉구를 위한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불안·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며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가) 하루 빨리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리길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놓고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이날까지 23일 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력했던 '14일 선고설'이 무산된 데서 나아가 이번 주까지 선고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되자 민주당은 단식농성과 삭발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국민의 비판이 헌재로 옮겨가고 있다. 헌재의 탄생배경과 존재이유를 되새겨야 한다"며 "민주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쿠데타를 심판하는데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식에 단호하지 못하다면 무슨 존재이유가 있겠느냐. 즉각 선고기일을 지정해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고통과 부담이 연장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은 선포요건 미충족·국무회의 절차위반·국회와 선관위 무력장악·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위헌이자 위법임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다"며 "이처럼 탄핵사유가 명확한 윤석열 파면을 지연할 이유가 없는 만큼 헌재는 망설임 없이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격심하다. 소박한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이 얼마나 더 오래 짓밟혀야 하느냐"라며 "윤석열이 꿈꿨던 한국판 킬링필드를 막는 길도, 영혼의 안정을 가져올 유일한 길도 조속한 탄핵 인용뿐이다. 더도 말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헌재는 당장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데 대해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대권 가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여론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든 말든, 오직 헌재 장악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라며 "끝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 해석만을 내세우며 강요하는데,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정치적 협박'이야말로 헌법을 농락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초조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헌재 장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토록 극단적 압박을 가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국민이야말로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법치파괴'에 신물이 난 지 오래다.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헌법을 들먹이고, 불리할 때는 헌법을 짓밟는 그 위선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5·18 광주 동구 민주광장에 차려진 '윤석열 즉시 탄핵 촉구' 민주당 시·구의원 단식 농성장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장기전을 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회를 떠나 8일째 지속되는 9km 도보 행진 등 장외투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의원만 참여하면 되는데 보좌진·당직자들까지 대동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인해전술식 장외투쟁이 단순 체력전으로 변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