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목 잡힌 연금개혁…미래세대 부담 줄인다더니 결국 공회전

여야 소득대체율 ‘43% vs 45%’ 합의 결렬

지선·대선 등에 22대 국회서도 난항 우려

복지부 “국회 연금개혁 논의 적극 뒷받침”

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모습. ⓒ뉴시스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좌초됐다.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는 협상이 불발되면서다.

8일 정부·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것에는 공감했으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데 있어 43%와 45% 두 가지 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로써 연금개혁 과업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p 차이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이달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을 넘겨받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해 연금개혁이 요원해졌단 관측도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2022년 10월에 시작해 그간 연금개혁 방안을 강구해 왔다. 올해 들어선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면서 공론조사도 실시했다.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는 ‘소득보장안’이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과가 발표된 후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연금개혁의 당초 목표인 재정안정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당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인데 비해 우리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제도설계로는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만약 지금의 소득대체율 40%를 담보하려면 보험료로 소득의 19.8%를 내야 한다. 지금의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에 비해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 역시 소득보장안이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결과를 두고 여야 간 파행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여야는 2022년 7월 연금특위를 설치하고도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는 데 2년가량이 걸렸다. 이마저도 총선이 다가오자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연금개혁 논의는 원점에서 반복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고려했을 때 표심을 고려해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연금개혁이 지연될 때마다 국가 재정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은 1년 지체될 때마다 필요한 국가 재정이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혁을 강조한 만큼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키면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요원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차관은 지난달 29일 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연금개혁은 이제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며 “연금개혁 추진단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한 도약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