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출근·2일 재택' '수도권 원패스'
'단통법·책통법 폐지' 이어 민생 공약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정책공약 시리즈 중 하나로 '정기국회 내 금융투자세 폐지'를 내세웠다.
원 후보 선거캠프의 이준우 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금투세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폐지해서 국내 자본시장의 붕괴를 예방하고 국내 15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행 금투세의 문제점으로 먼저 "주식투자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증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있다"며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어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고, 자본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환율 변동성 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금투세 때문에 투자금이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이동하면 외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달러 대비 원화 값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환율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투세를 폐지하면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면 자연히 증권거래가 증가해 세수를 더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지난 9일부터 사흘째 민생과 당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주 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일명 '하이브리드 근무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정액권 정책인 '수도권 원패스' 정책을 내놨다.
10일에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책통법(도서정가제)을 폐지해 '선택할 자유'를 돌려주겠다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