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30일 임시회 마저 파행…“생계 어려운 위기가정 경제적 타격 불가피”

김포시 의회 전경 ⓒ 김포시의회 제공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김포시의회가 또 다시 임시회를 열지 못하면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위기 가정의 심각한 경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부터 6차례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전체 의원 14명 중 야당 의원 7명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빚었다.

지난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고, 이어 16일에도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심의가 왜면됐다.

지난 22일로 예정된 임시회도 상정된 조례안들을 처리하지 못했다.

김포시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역시 심의가 불발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시의회가 이처럼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3석 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개월 가까이 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포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 등 심의안건은 총 23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 등 23건에 이른다.

시는 다음 달 3~13일까지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총 9건이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민생 추경·조례 등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시의회의 거듭된 파행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정의 심각한 경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으로 총 97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지원예산 소진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인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 사업 전면 지원 중지 사태가 발생된다”고 우려했다.

또 대중교통 지원이 끊겨 시민의 발이 묶인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7억원 등 지원 중지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김포시의회 심의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면서 가장 큰 피해는 지난달 17일 준공된 김포 학운5산업단지(89만 3000㎡)에 돌아가고 있다.

90여개 업체가 입주하는 학운5산단은 대곶면 대능리와 양촌읍 학운리에 걸친 행정구역을 산업단지계획 승인조건 내용대로 1개로 통합해야 지번 등록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의회가 관할 구역 조정 조례를 처리하지 않으면서 행정구역이 통합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은 토지 소유권 확보와 대출 전환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학운5산단 시행사도 총 4300억원에 달하는 분양 대금 중 1000억 원대 잔금을 받지 못하면서 대출금 상환과 협력업체 용역비 지급 등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부도 위기까지 내몰릴 상황이다.

시행사는 이달 말까지 현 사태가 지속될 경우 수분양자와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조례안이 통과돼야 10월까지는 토지대장 등록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하고 업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늦어질 경우 수분양자들이 자금난을 겪고 저희도 부도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