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 미신고 아동 추가 조사

2010년 1월생~2024년 7월생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생~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총 1만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해 1만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 확인됐고 887명은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그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특히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간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망한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11월부터 2010년 1월생~2024년 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명(잠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