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선고 앞두고 '특검법 꼼수'…1심 생중계나 요청하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전례 없는 입법 농단"

"사법부, 법리·양심 근거한 판결 내릴 것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다.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 이탈표를 겨냥한 김 여사 특검 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률안은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자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3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으로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은 졸속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앞서 민주당이 대규모 '무죄 탄원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장외집회, 판사 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 릴레이, 무죄 탄원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동원해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 법원 예산을 246억 원 늘려 판사를 회유하려 들고 있다"며 "이 대표 본인은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폭력 시위대에 무차별 폭행당한 경찰을 80년대 백골단에 비유했다.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공권력 인식 수준이 40여 년 전에 갇혀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주당이 최근 들어 '계엄 준비' '전쟁 획책'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받는 법"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