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선 출마 불가형'에 "온당한 일인지 의문"

문재인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 27명도

일단 "일치단결해 맞서싸울 것" 입장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원내 3당, 제2야당의 당수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뒤를 쫓는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 대표에게 차기·차차기 대권 도전이 불가해지는 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국 대표는 15일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오후에 검찰독재정권과 같이 싸우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조 대표는 "다들 마음이 무거우실텐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며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야되는데 그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문제를 법으로 가져가고 그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며 22대 국회 1당의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이날 오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2027년 대선은 물론 2032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조 대표도 올해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조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딸이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이를 주관적인 의견 표현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내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일단 "일치단결해 맞서싸우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승원·김영배·김우영·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송재봉·신정훈·윤건영·윤종군·이기헌·이용선·이원택·전진숙·정태호·진성준·채현일·한병도·한준호 등 27명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정치검찰이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다. 수도 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구속영장 청구까지 마치 스토킹하듯 제 1야당 대표의 뒤를 파헤쳤다"며 "결론을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맞추고,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검찰독재 정권에 똑똑히 전한다. 그 아무리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정권에 맞서싸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