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TF' 구성…"국민과 함께 감시"

20일 본격 활동 개시…"논평·성명 통해 국민께 알리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따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재판을 지연시키려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팀)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지연방지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TF팀장으로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트리니티 로펌 대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팀원 구성 이후 오는 20일 본격 발족 계획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는 벌써부터 충분히 예상된다"며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변호인의 잦은 교체 △기일 변경·연기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위헌 주장 △증인신청 남발 등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주 의원은 "1심 재판은 꼼수로 2년 이상 끌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며 "부당한 재판 지연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다른 어떤 사건 보다 우선하여' 처리해야 하고, 2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장께서도 해당 규정이 '훈시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무사항임을 천명하신 바 있다"며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로, 여느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제때 선고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