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반대' 재계에 공개토론 제안 "나도 직접 참여"

22일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쌍방 입장 취합하고 당 입장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당론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재계와 투자자 측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21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국내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개인 투자자들·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2021년 LG화학 물적 분할, 2024년 SK이노베이션 합병, 두산밥캣 포괄적 주식 교환 등 이런 사례들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발휘를 통해서 갑자기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지배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보고 또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들을 다 취합해본 다음에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며 "나는 언제나 그렇게 믿는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기업계에서도 또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이 공개 토론회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