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적법 재가

박장범, 사흘 간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7대 결격사유' 발견 안돼

尹, 22일 시한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여야 채택 못하자 임명

박장범 KBS 사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박 사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인사청문회 결과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 이른바 '7대 결격사유' 중에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위장전입 사례가 문제가 됐는데, 이 또한 전(前) 문재인정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2005년 이후 2회 이상 했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시한을 22일로 정한 바 있다. 시한이 경과된 뒤에는 대통령이 적법하게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법도 전날 야권 성향의 일부 KBS 이사들이 KBS 이사회의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이 위법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KBS 사장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른바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의 추천으로 임명제청안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