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과거 민주당 지적대로"

권성동 "민주당, 황교안 대행의 임명은 민주주의 훼손이라 지적"

주진우 "탄핵찬성 법학자들도 권한대행은 임명불가 입장"

유상범 "지난 9월부터 후임 임명하자고 요청…野가 깡그리 무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야권에서 조속 임명을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문제와 관련해,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지적대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임면권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 대행은 자신의 설명의 근거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민주당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강력 주장했던 점을 제시했다.

권 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뒤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이번 탄핵소추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학자분들께서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선택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추경 등의) 것은 할 수 있다', 또 '민주당에게 불리한 (거부권 행사 등의) 것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정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법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역시 "지난 9월부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이 후임자 임명없이 만료될 경우 재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며 "여야가 각각 1인 후보라도 먼저 추천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자 민주당은 돌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문제없다는, 과거와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발끈했다.

이에 대해 권 대행은 이날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참고해야 할 것이 과거의 선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대표·원내대표, 최고 법률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민주당) 법사위 간사까지 임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가까운 학자들도 전부 다 같은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장난이 아니고 선례가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번에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 직무정지시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있은 뒤에 대통령 궐위시 임명했기에 상황이 다르다"라며 "정지시와 궐위시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궐위시에는 직무대행이 임명했고 정지가 되기 전에는 임명을 못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관련 발언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