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불확실성 ↑…정부 맞춤형 전략 수립[2025 경방]

정부,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대외관계장관 등 통해 범정부 합동 대비

무역금융 역대 최대 규모 공급 등 추진도

경제안보품목 지원 등 공급망 위기 대응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한다.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미·중 경쟁,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무역금융을 역대 최고인 360조원을 공급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현안 범정부 합동 대비…다각적 소통채널로 한미 협력관계 심화도

미국 신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모은다.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내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한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을 마련해 대응한다. 우리기업 통상애로 해소와 기회요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를 심화한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 대비한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에 나선다.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저변을 확대하고 칠레·중국·영국 등 주요국과 FTA 개선·후속 협상을 가속화한다.

EU CBAM 본격 시행 전 우리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미 해외오염관세법안(FPFA) 등 유사 동향을 점검한다.

무역금융 360조 원 공급…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 신규도입

교역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와 수출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한다.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을 공급한다. 2024년 발표분보다 5조원 확대됐다. 초대형수주 특별프로그램 지원규모도 +10조원 확대됐다.

수출 다변화, 기간산업 등 특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신산업(인공지능·바이오 등), 글로벌 사우스 등 수출품목·지역 다변화 시 금융 우대한다. 연구개발(R&D) 등 자금지원에 더해 금융우대 기간산업도 지원한다.

국내해상풍력,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부문 정책금융에 적극 참여하고 저탄소 품목 전환·고도화시 정책금융도 우대한다.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중견 등 우리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통상·무역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적기 유동성을 공급한다. 주요국과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상호투자 확대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중은행과 협의해 외화결제·대출 만기 탄력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재정지원 등을 강화한다.

경제안보품목 보조금 지원 확대…핵심광물 투자도 활성화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다각적·전방위 지원을 강화한다. 또 국내 생산지원 확대를 통한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투자단계에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증설시 외국인투자·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생산단계에선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수입다변화·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민관협력 기반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도 지원한다.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사업발굴 등 정보제공·컨설팅 및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 패키지를 지원한다. 공급망 기금 500억원을 활용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장기투자를 추진한다.

공급망기금, 소부장 및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 등 다각적 재원을 활용한다. 3년간 기금공급을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 대상 기금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별회계는 지원분야를 공급망 안정, 수입위험 완화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단계별로 상호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