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국회 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있어"
합동참모본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상황일지 등을 전산망에서 삭제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일반적 수준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오류 수정 및 내용 종합 과정에서 중복되고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삭제가 이뤄진 만큼, '증거 인멸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합참은 2일 공지에서 "합참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국회 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야당이 제기한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관련 자료 삭제 의혹에 선을 그었다.
합참은 "국회에 제출한 KJCCS 로그기록 중 '이벤트 기록'에 국군통신사령부가 삭제한 4건이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합참이 삭제한 기록은 없고, '로그기록'도 삭제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담당 장교가 계엄 당시 부대 자체 조치사항을 상황일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최신화"하며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합참은 "상황일지 작성간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치"라며 "사후 삭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합참에 따르면,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부대 A장교는 3일 오후 11시58분 '10:20부 국가 계엄령 선포'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남겼다. '선포 시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해당 장교는 제목 수정이 불가능해 5분가량 뒤인 4일 오전 12시2분34초에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아울러 합참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B장교가 '경계태세 2급 발령 조치사항' 세부항목 중 ①·②·③항목을 각각 4일 오전 2시11분28초, 2시11분38초, 2시11분50초에 삭제하고, 3개 항목을 통합해 ④항목으로 수정했다고도 했다. 수정 전 3개 항목이 최초 작성된 시점과 항목 통합 서술 배경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KJCCS 로그파일을 살펴본 결과 △통신사령부 발령 경계태세 2급 관련 상황일지 △계엄령 선포 관련 상황일지 △전방 상황에 대한 경계태세 2급 발령 상황일지 등 "3개 이상이 삭제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증거 인멸"이라며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와 합참의장이 삭제된 3개 일지를 즉시 복원해야 한다. 장관 직무대리 지시하에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조사하고 핵심 내용을 공조수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