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내란선전죄 고발에 이재명·박찬대 무고죄로 '맞고발'

"이재명 반대 국민도 '내란 딱지' 붙여 고발할 건가

이게 바로 '이재명식 공포정치' '민주당식 독재 정치'"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것과 관련해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맞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무고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맞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4명,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을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고발 이유에 대해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하여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하므로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내란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등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 등으로 800만 불을 북한에게 몰래 갖다준 것이 사실심의 최종인 2심까지 인정되었음에도, 이를 비호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감싸면서 북한에게 돈을 갖다준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한 것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을 부르짖고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므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이며 형법상 법리를 완전히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형법 제90조 제2항을 언급하며 법리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제90조 제2항에는 내란 등의 예비·음모·선전·선동 혐의에 대해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선전죄는 내란 범죄 이전에 대중에게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라며 "시기상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건 형법 규정과 해석 자체로 자명하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점도 부인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에 대해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수십 차례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예산안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등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선전죄가 된다는 말씀이냐"고 반문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려는 공포정치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면서 "이런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들도 모조리 '내란 딱지'를 붙여 고발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이런 행태들이 바로 '이재명식 공포정치' '민주당식 내란 독재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내란 독재 정치'를 중단하고, 1월 23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 없이 성실하게 준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