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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위법 소지 다분…고육지책 측면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9]
최상목,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우선 임명…우원식, 권한쟁의 심판 예고법조계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임명은 형식적…거부하면 '재판받을 권리' 침해""재판관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재량권 있다고 보기 어려워…헌법 규정 위반 소지""국회와 대통령실 입장 모두 고려한 선택…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명한 것"
"尹영장에 형소법 배제한 법원, 월권 소지…경호처 적극 방어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8]
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경호처 방어논리 차단…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양상 주목법조계 "영장에 형소법 특정 조항 배제, 매우 드문 사례…영장발부 판사, '위헌' 해당 소지""영장판사, 영장 발부 요건 성립하는지만 판단해야…임의로 법률 해석하면 명백한 월권""경호처, 영장 발부 과정에 위법성 있다는 점 강조할 듯…지지자들이 막아설 가능성도 커"
무안공항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면…책임자 처벌 수위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597]
전남 무안공항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정부, 경찰 등과 중대시민재해 위반 여부 판단법조계 "승객들 사망, 항공기 설계 및 관리상 결함 원인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수사 결과 따라 적용 여부 판단할 것…큰 인명 피해 및 사안의 중대성 고려하면 가장 중한 형 나올 것""중대시민재해 적용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법인도 최대 50억 벌금"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윤석열 대통령, 29일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에…공조본 30일 체포영장 청구법조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인용될 지 의문…법원서 각하 가능성""영장 발부되면 경호처와 충돌 우려…尹, 체포돼도 공수처 수사권 놓고 적법성 다툴 듯""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 장기화 우려…韓대행 사건보다 尹탄핵심판 선행 전망"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 진행…재판 속도 놓고 헌재 선택 주목법조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된 상태서 내년 4월 두 명 퇴임…심리 어려워져""헌재, 매우 신속하게 재판 진행할 듯…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 및 의견서 제출 압박할 것""尹, 과거 박근혜 전략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법적 권리 강조하며 재판 끌고 갈 것"
트럼프 '핵보유국' 발언에 정치권도 들썩…미국 속내는
트럼프, 임기 첫날부터 北 '핵보유국'으로 지칭엇갈린 정치권 반응…與 "핵무장론" 野 "'북미 대화' 신호"'비핵화' 흔들? 섣부른 전망일 수도…"세심히 들여다 봐야""정부, '완전한 비핵화' 최종 목표로 미국과 협상 도모해야"
중러, 트럼프 '파나마 운하 환수' 주장에..."주권 훼손" 비판
트럼프, '관세' 이어 '세금전쟁' 신호탄...EU도 사정권
"현대건설, 아주 허접한 회사…법적 조치 취하겠다" 내란 의혹 청문회서 말 나온 이유는
주진우 "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노골적 재판 지연"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무력화 시도…MBK “위법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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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뿐…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알뜰폰 키우겠다는 정부...정책 뜯어보니 글쎄 [기자수첩-산업IT]
[트럼프 2.0] "미국만 잘 살고 미국만 안전"…고립의 대가는? [박영국의 디스]
이재명 구속사유도 차고 넘친다…선거법, 오직 법리 위에서 속도전 해야 [기자수첩-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