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공수처, 체포영장 재발부되면
윤석열 반드시 체포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체포영장이 재발부 되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나아가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면서 "(최 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내란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한다"며 "애꿎은 부하들까지 범죄자를 만들지 말고 윤석열 체포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극렬 극우 세력을 부추겨 폭력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선동을, 당의 주요 인사들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온갖 음모론과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를 앞세운 여론 조작에도 열중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명에 국민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 차라리 내란수괴 품은 당으로 하라"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그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의힘이 보일)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 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면서 "강도짓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양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