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제 4인뱅…탄핵 정국에 '안절부절'

금융위 "3월 예비인가 신청"

조기 대선 시나리오 등 '변수'

인터넷전문은행 이미지. ⓒ연합뉴스

제 4인터넷전문은행(제 4인뱅) 인가 신청이 오는 3월로 확정된 가운데 탄핵 정국 장기화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제4인뱅 출범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 효과가 기대되지만,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비롯해 조기 대선 시나리오 등 정치권발(發) 변수가 산적해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25~26일 제 4인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금융당국은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예비인사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취득 사업자가 있을경우 본인가를 진행하는데, 본인가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빠르면 오는 4~6월 중 제 4인뱅이 승인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도전장을 내민 곳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등 총 6개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업계는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 대형 금융사들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소 자본금만 약 2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상태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더존뱅크, IBK기업은행은 유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하거나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은 제 4인뱅 심사 기본 방향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과 포용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기존 인뱅 3사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의 원활한 추가 자금조달을 등도 중점적으로 보게된다.

관건은 '탄핵 정국'이다. 금융당국은 제 4인뱅 인가와 관련해 차질없이 진행시킨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제 4인뱅 추가 인가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일정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제 4인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은행권 경쟁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탄핵이 현실화 될 경우 새 정부가 제 4인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다.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달 중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향후 2~3개월 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경우 두 달 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4~5월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 4인뱅 승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만 중소상공인과 지방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활성화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후 정국 불안이 확대되면서 일정이 밀려날 가능성도 제기됐고, 현재도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새로운 은행에 대한 당국의 강한 의지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4인뱅 출범으로 은행권 내 경쟁 활성화, 원활한 금융공급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장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