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에너지 재활용’ 등 규제혁신으로 기업 부담 줄여

재활용 실적 인정 범위 확대

배터리 성능검사 시간 단축 등

한국환경공단 전경.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지난해 총 20건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 10건, 제도 이행 등 행정 소요 시간 단축 6건, 기타 편의성 제고 4건 등 총 20건의 규제혁신을 달성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는 기관 내 규제혁신 추진체계 수립, 규제 제거 특정 감사, 각 부서 규제혁신 적극 행정 등 전사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 제조업체 재활용 실적 인정 범위에 물질 재활용뿐만 아니라 ‘에너지 재활용’ 실적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가 부담해 온 폐기물 부담금을 약 5억원 줄여주는 효과를 거뒀다.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 ‘소프트웨어 검사기법’ 도입으로 성능평가 시간을 1대당 8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덕분에 기업 행정 소요 시간을 총 5600 시간 줄였다.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로 민간 대상 배터리의 원활한 공급 기반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단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이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차광명 공단 경영기획이사는 “앞으로도 각종 행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