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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중요 임무'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尹대통령 내란 수사 응하면 구속될 것 알고 있어…탄핵심판서 적극 대응" [법조계에 물어보니 602]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 입장 유지…"적정한 탄핵심판 기일 출석해 의견 밝힐 것"법조계 "尹, 수사 전문가인 만큼 수사기관 조사 응하면 다음 단계 구속영장 청구란 것 잘 알고 있어""갑작스러운 구속으로 향후 재판 대응 불리해지는 것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탄핵심판 인용되면 형사 재판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탄핵 심판서 적극적으로 직접 대응할 듯"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尹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철회 방침…헌재 판단 주목법조계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정당성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 불가피…충분히 진행할 것""내란죄 빠진다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당초 국회서 탄핵소추 의결도 안 됐을 것""야당, 하루 빨리 尹 탄핵 시켜 조기 대선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노림수도"
"공수처, 번거로운 일 떠넘기고 공만 취하려다 저지…공조 무용론 거세질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0]
공수처, 6일 尹 수사권 유지한 채 체포영장 집행 업무만 경찰 일임 시도…경찰, 사실상 일임 거부법조계 "공수처, 경호처의 거센 저항 대응 전략 못 세워…결국 수사 역량 및 의지 부족만 드러낸 것""공수처, 근본적으로 내란죄 수사권 없어…尹 체포했어도 권한 놓고 또 다시 위법 논란 불가피""경찰 내부서 '공조 무용론'만 거세질 듯…수사 밀행성 원칙 지키고 현장 지휘체계 통일 했어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위법 소지 다분…고육지책 측면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9]
최상목,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우선 임명…우원식, 권한쟁의 심판 예고법조계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임명은 형식적…거부하면 '재판받을 권리' 침해""재판관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재량권 있다고 보기 어려워…헌법 규정 위반 소지""국회와 대통령실 입장 모두 고려한 선택…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명한 것"
"尹영장에 형소법 배제한 법원, 월권 소지…경호처 적극 방어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8]
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경호처 방어논리 차단…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양상 주목법조계 "영장에 형소법 특정 조항 배제, 매우 드문 사례…영장발부 판사, '위헌' 해당 소지""영장판사, 영장 발부 요건 성립하는지만 판단해야…임의로 법률 해석하면 명백한 월권""경호처, 영장 발부 과정에 위법성 있다는 점 강조할 듯…지지자들이 막아설 가능성도 커"
[CES 2025] 삼성D, 워치용 마이크로 LED 첫 공개
2.1형 워치용 데모 제품 최초 공개업계 최고 수준 해상도와 밝기 구현LTPO 백플레인, OCF, PI 기판 적용
[CES 2025] "돌돌 말리네"삼성D, 노트북용 롤러블 OLED '세계 최초' 양산
'CES 2025' 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공지능 기술 흐름 확인하고 기업 육성 방안 논의
'내란죄 뺀 탄핵안' 문제여론 확산…국민의힘 "국회 재의결 필요 목소리 높아"
윤희숙 "이재명, 조기대선 조급증으로 나라 경제 벼랑 끝으로 밀어"
'국수본 메신저' 논란 野이상식, 기자회견 급보류…이유는
美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관세·비관세 정책 등 전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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