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신속 심리 방침법조계 "법원, 피고인이 고의로 공판 지연 시키면 각하 가능…필요한 증인만 신청해야""여러 공판기일 일괄 지정 필요…일정 단축해 빠른 결론 내는 '집중심리제' 활용해야""이미 1심서 장기간 충분한 심리…결국 재판부 및 법관이 얼마나 의지 보이느냐가 관건"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한덕수 측, 13일 헌재에 "尹 사건보다 총리 탄핵심판 우선 심리" 요청…국회 측 "근거 없어"법조계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 지속…소추사유 불분명한 만큼 먼저 정리해야""尹 심판 먼저 이뤄지면 총리 심판에 결정적 영향 끼칠 것…재판 받을 권리 침해될 우려 커""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또다시 줄탄핵 우려…총리 사건이 尹사건 보다 쟁점도 적어"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공수처-경찰, 尹 체포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점·방법 긴밀히 협의하며 모색中법조계 "공수처 수사권 위법성 문제 해소 안 된 상황서 무리한 집행, 거센 역풍 맞을 것""경호처 저항 거세고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어 유혈 사태 불가피…이번에도 체포 쉽지 않아""尹-공수처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도"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서부지법, 尹 2차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발부 관할 법원 놓고 논란 계속법조계 "尹, 서부지법 영장 발부는 공수처의 위법적 꼼수…중앙지법서 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위법 집행이기에 불응하겠다는 태도 고수할 듯…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란 점 어필하려는 것""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되면 출석?…결국 수사 지연 전략"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서 고배…2차 집행 방안 두고 '절치부심' 고민법조계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 여전…재시도 해도 결과 안 바뀔 것, 재집행 쉽지 않아""차라리 헌재에서 최종 판단하고 난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집행의 성공 여부는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시도하느냐에 달려 있어"
中 한정 부주석, 시진핑 대신 트럼프 취임식 참석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참석한다.1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 부주석은 오는 20일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해 트럼프 당선인과 접견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중 강경 인사를 차례로 발표하며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고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특사 파견은 양국의 갈등의 벽을 허무는 첫 제스쳐가 될 전망이다.중국 외교부는 “미국 측 초청에 따라 시 주석의 특사로 한 부주석이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중국은 항상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
[시황] 코스피, 트럼프 취임 앞두고 ‘숨고르기’…2523.55 마감
[코인뉴스]리플, 트럼프 취임 호재·소송 악재 해소에 사상 최고가 경신
국민의힘 지지율 40% 육박…5개월 만에 민주당 역전 [한국갤럽]
오세훈 "이재명에게만 좋은 나라 만든다면 이를 막기 위해 국민과 싸우겠다"
"틱톡 내가 살 것" 유튜버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티아라 전 멤버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유죄…"애들 앞에서 남편에 욕설"
5만원까지 떨어졌던 尹 대통령 시계…왜 한 달 만에 30만원까지 올랐을까
실시간 랭킹 더보기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분열과 갈등의 우리 사회에 던져준 교훈
정기수 칼럼
윤석열, 또 타이밍 놓쳤다
서지용의 금융 톡톡
2025년 새롭게 달라진 금융제도는?
최상목 홀로 트럼프에 대응할 순 없다 [기자수첩-정치]
'상생형일자리'는 허상…GGM 노조가 증명했다 [박영국의 디스]
'파격 인사' 금감원, 빨라진 대선시계에 우려 커져 [기자수첩-금융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