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공수처, 서부지법에 尹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불출석한 이재명, 국민의힘 지지율 40% 육박…5개월 만에 민주당 역전 [한국갤럽]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수처, 서부지법에 尹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쯤이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구속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런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관련 자료를 포함해 150여쪽 안팎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는 공수처만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 초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수사했다. 국수본이 수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줘서 그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에 큰 도움이 됐다. 검찰에서도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공해 줬고, 그 부분 역시 종합해서 영장 청구서에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법원에서 정할 것으로 안다"며 "심사에 참석할 인원은 부장검사 포함 6~7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는데, 구속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청구한 상태고 큰 문제 없다"며 "국수본과 검찰이 보내온 자료도 있어서 (구속)영장(청구서)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관할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도 있다. 법원에서 관할이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왔다"며 "법원 절차에 따라 수사하도록 노력해 영장 청구 단계까지 왔고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오후 재판 불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사건' 재판에 오전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오후 재판은 1분여 만에 종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오후에 연휴 전 마지막인 본회의 일정 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오후 재판 조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하겠다"며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모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40% 육박…5개월 만에 민주당 역전 [한국갤럽]

국민의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5개월 만에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1월 3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은 3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5%p 상승했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국민의힘 지지율만 오르면서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약 5개월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로 역전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72%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28%가 국민의힘, 37%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8%), 부산·울산·경남(47%), 서울(42%) 등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65%)에서 우세했다. 인천·경기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36%, 39%로 오차범위 안 접전으로 나타났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선두를 지켰다. 그 뒤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7%, 홍준표 대구광역시장·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6%,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김동연 경기도지사 1% 순으로 이었다. 6%는 이외 인물, 3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359명)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74%를 얻었다. 국민의힘 지지층(390명)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8%, 홍준표 시장·한동훈 전 대표·오세훈 시장이 모두 10%대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동현 "尹대통령 잘 계신다…현직 국가원수 구속 많은 문제 있어"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대통령은 잘 계신다"며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수천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아직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신병 구속에 대해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며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부당…도주 우려 전혀 없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며 "증거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되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확보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여서 접촉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 국가"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많은 국민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임기 사흘 남긴 바이든, 마약사범 2500명 감형...'역대 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사흘 앞둔 17일(현지시간) 마약사범 약 2500명을 감형했다.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사례 가운데 단 하루에 단행된 것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감형 대상자들이 "현행 법, 정책, 관행에 따라 현재 받을 수 있는 형량에 비해 과도한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마약의 종류별 구분이나 양형 등이 지금과 달랐던 과거의 법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받은 이들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한 조치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형량의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자격 있는 이들에게 늦기 전에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나는 역대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은 이들에 대해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잇따라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먼저 12월 1일 기존 약속을 뒤집고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를 사면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12일에는 비폭력 범죄자 39명을 사면하고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했다. 이 역시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면·감형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23일에는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해줬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보복' 표적이 될 수 있는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적 우군들에 대해 포괄적 사면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尹 체포 관련해 "괴뢰 한국 혼란" 외치는 北, 속내는

북한 관영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이틀 만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며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관련 소식을 전했다.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어 윤석열 괴뢰가 수사당국으로 압송된 소식을 국제사회가 긴급보도로 전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진 괴뢰 한국의 현 상황을 집중조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등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하며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후 한동안 침묵하다 같은 달 11∼12일에 계엄·탄핵 정국을 내부 매체에 실었고, 탄핵안 가결은 이틀 후 보도했다.

신문은 주로 외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한국에서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을 보도하는 것은 남한 사회 혼란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 북한 체제의 우월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비상계엄 및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당국의 공식 입장이 담긴 담화나 성명은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