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난입,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엄중 책임"

천대엽 "분쟁 및 시시비비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따라 이뤄져야 법치주의 유지 가능"

"서부지법 난입,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일어나선 안 되고 용납될 수 없어"

"철저한 사실 확인 및 엄중한 법적 책임 따라야…정상 업무 가능토록 대책 수립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를 끌어내고 있다.ⓒ연합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