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 편향성 총공세…"헌재 아니라 '우리법재판소'"

권영세 "이미선 재판관, 동생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

문형배·李·정계선 등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회피 촉구

윤상현 "마은혁 文보다 더 왼쪽 평가…후보직 내려놔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일부 헌법재판관과 야당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취임 후 쓴 독후감이 460편이니, 당연히 업무 중 읽은 책도 많았을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억대 연봉 받으면서 너무하지 않나. 평범한 회사원, 공무원이었으면 해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이 읽은 것은 윤석열 총장 비판을 주도한 한동수 전 감찰부장, 임은정 검사의 넋두리가 담긴 책들"이라며 "문형배 재판관이 이런 정치 편향적 책들로 지식을 쌓아 재판해 왔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했고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을 편애하며 편향적 판결을 내렸던 마은혁 후보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후보"라며 "본인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민주당과 헌재는 마은혁 후보의 이념적 편향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는 우리법연구회에서도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형배 재판관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