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 깊은 유감"

20일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 주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도 당부했다.

그는 "이번 설은 27일경부터 큰 폭의 기온하강과 함께 충청권·전라권·제주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리고, 전 해상에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성·귀경길 도로교통 및 해상교통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설 연휴기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해 유관기관간 신속한 보고·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국민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55만명) 등 재난 취약계층은 유선·방문 등을 통해 직접 챙기고, 노숙자에 대한 순찰·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연휴기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소방청-의료기관 간 비상의료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