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주의로 회귀한 한미동행…“군사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해야”

트럼프 신 행정부 외교·안보 인선이 미치는 영향 분석

개선된 남북관계 전망으로 방위비 분담금 상향 가능성

“미국 필수 공급망서도 한국이 더 높은 위치 차지해야”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한미동행이 ‘거래주의’로 다시 회귀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 정부는미국과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미국 필수 공급망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안보 인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제2기는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번영을 계속 구가할지, 아니면 다른 여느 국가들처럼 예정된 쇠퇴의 길로 접어들지 판가름 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신행정부 대한반도 정책은 제1기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교·안보 인사 조력을 받아 북한과 비공식 외교채널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도 봤다.

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안보 분야 인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월 13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됐다. 앞서 20일 루비오 국무장관이 확정됐고, 랫클리프 CIA 국장 지명자 등에 대한 인준 투표가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외교·안보 인사들은 반중국, 친이스라엘, 반 이민, 반woke(인종, 성 등 소수 차별) 등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높은 싱크로율을 보인다고 파악했다.

이러한 인사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국 정책으로 방위금 분담 상향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를 통해 중재된 남북관계 개선 전망을 지렛대로 삼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논쟁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으며, 한국에게 한미동맹 유지 대가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구축하든, 핵무장을 원하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 전략을 개발하는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된 엘버리지 콜비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한 방어에서 대중국 억제로 전환하고, 한국이 자신의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해 왔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신행정부는 한국 자체 핵무장은 반대하겠지만 전술핵 배치 논의를 한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향후 미북 정상회담 추진 시 한반도 전술핵 배치가 공론화된다면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연계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에 적합한 미 전술핵은 B61-12 개량형(현 400기)으로 개발·현대화가 진행 중으로 탄두 한 개에 400억 원이 넘는 현대화 비용을 일부 한국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보고서는 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비해,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발을 빼게 되면 대한민국은 외부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 돌입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핵우산을 유지하거나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또 거래주의로 회귀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과학기술 분야 협력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미국 필수 공급망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협력 분야는 전투함·핵잠수함과 같은 군수 무기 생산뿐 아니라 인공지능·양자컴퓨터·우주기술과 같은 미래기술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