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헌재, 한덕수 탄핵 먼저 결론내야"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우원식 독단 제출…초법적인 권력남용"

"이재명, 지역상품권 포기하며 악어의 눈물…국민들 안 속을것"

"3일 11시 윤석열 대통령 접견 예정…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강행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을 열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마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언급한 뒤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다. "여야를 떠나 299명 국회의원 모두가 우 의장이 저지른 독단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 중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법재판관 9인 체제는 4달 만에 완성된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사건을 당분간 8인 체제로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아울러 국회의원 개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남발할 수 있는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합의를 촉구한 것이라서 한 대행 탄핵은 무효화돼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며 "따라서 최 대행은 한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 탄핵심판은 이렇게 오래 지연돼선 안 된다. 의결정족수가 얼마인가를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라며 "한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전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 포기를 시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엔 지역상품권 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며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악어의 눈물 사이에 공통점은 단 하나다. 속임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께선 속지도 않을 뿐더러, 속이려 하는 정치인을 단호히 심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는 3일 오전 11시에 접견하겠다고 밝힌 권 원내대표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서 격려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접견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동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대학 시절부터,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해서 함께 신청했다"며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탄핵 심판이라든가 형사재판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