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직무대행 "군사작전이 수사 대상 되면 향후 작전에 악영향"

野, 김용현 등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 정당성 확보 위해

북풍 염두에 뒀을 거란 의혹 제기

"장병들, 정상적 훈련까지 의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과거 시행됐던 군사 작전에 대한 수사가 향후 군 임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여태껏 군사 작전을 수행한 것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됐던 적은 없다"며 "만약 (수행된 군사 작전이) 수사 대상이 된다면 향후 모든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군 내부, 또 국방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 배경에 군 당국이 있는 것 아니냐며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에 우려를 표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음 등으로 임무수행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낸 것은 북한의 맞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북풍'이라며 본격적인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군 당국은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야당은 군 당국이 수행해 온 계엄 관련 훈련이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만큼, 계엄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 변수를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초 북한 풍선 도발에 대한 경고사격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해 10월께 김 전 장관이 '북한 풍선 도발 시 원점 타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전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금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며 주요 간부들에게 통신축선상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역시 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이 북한의 서울 도발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며 "좀 심각한 것 같다. TV를 보고 있으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은 각각 지난해 11월 30일, 12월 1일 김 전 장관을 통해 조만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음을 전해들은 상황이었다.

그 밖에도 야당은 북파공작원(HID)이 계엄 정국에 동원된 사실을 지적하며, 군 수뇌부가 북풍을 일으켜 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작전 수행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군 수뇌부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은 명령을 따른 것인 만큼, 관련 수사가 이뤄질 경우 향후 정상적 임무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선호 직무대행은 '일선 장병들이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전반적으로 군 내의 분위기를 파악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우려와 염려들을 장병들이 갖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역할을 해야되는 게 내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계엄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 사안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실을 밝히고 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들이 숨김없이 임하고 있다"면서도 "보안 분야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도 우려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