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년 60세서 일괄 상향' 野 주장에 "사회적 대화 우선돼야"

김상훈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재개하는 것이 먼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일괄 상향하자는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찬성하지만 경영계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년연장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선 중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입장문을 내서 "국민의힘은 정년연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순리대로 그때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년 퇴임과 연금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 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논의 불참으로 국회가 나설 때가 됐다.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정년을 연장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년연장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정년연장 방식과 논의 방식에는 민주당과는 차이가 있다"며 "이미 지난해 11월 5일 격차해소특위에서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에 맞춰,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을 입법 발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년연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 어려움 해소 방안 △임금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년연장 방식에 있어 민주당은 현행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획일적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인데, 경영계에서는 산업과 기업별 인력수급 상황이나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획일적 법정 정년연장보단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년연장, 퇴직후 재고용, 정년 폐지 등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를 기다려서 정년연장 방식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년 연장 이슈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이슈이고 노동계에서는 찬성하지만, 반면 경영계는 반대 입장이어서 노사정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며 "정치권인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껏 축적해온 경사노위의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노력이 훼손될 수 있으니,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