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도 검토…이재명, 말 바꾸지 않길 바라"
친한(친한동훈)계인 '언더73(1973년생 이하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환 1호 대상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욱·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정혜림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등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장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 대표를 지정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역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언더73 일동은 "이 대표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이미 한동훈 전 대표도 당대표 후보 시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은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의 상황을 정조준해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헌법 제84조(불소추특권)의 해석론에 기댈 수 없다"며 "부적격한 국민의 대표를 주권자의 손으로 직접 소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광장에서는 '조기 총선'을 하자는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 국민이 정치 기득권에 가진 불만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일하라고 뽑아놓은 대표가 자기 보신에 몰두하고 나라의 발목을 잡을 때, 주인인 국민은 그 대표를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우정치로 빠질 위험도 있겠지만, 낡아빠진 정치 기득권 혁파가 지금은 더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선출된 권력은 이미 고장 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력감에 빠진 국민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때"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광장의 구호가 아닌 제도화된 힘으로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입장을 180도 뒤집은 바 있다"며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이번 일에서만큼은 말을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