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째 줄탄핵' 예고·헌재 '빠른 선고' 압박…尹 석방에 다급해진 거야

야당發 탄핵만 '29건'…尹정부 출범 3년만

법원의 尹 구속취소 원인, 檢총장 탓으로

마은혁 미임명시 최상목도 탄핵 검토 예고

尹 탄핵심판 헌재도 압박…"신속 결론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각각 30번째, 31번째 탄핵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을 심우정 총장의 탓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나아가 헌재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이번 주' 내로 결단할 것을 촉구하며 사실상 압박에 나서고 있다. 예상치 못한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이 조기 대선 국면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던 민주당의 최대 변수가 됐다는 관측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석방 이후 강경파를 중심으로 심 총장과 최 대행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줄탄핵'을 예고했다. 만약 민주당이 실제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나설 경우, 약 2년 반 동안 31번의 탄핵 건수를 기록하게 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 건수는 29건이다. 한 달에 한 번 꼴인 셈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진 사퇴를 거부한 심 총장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당의 입장은 (심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에 불응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강력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구속취소 사태의 원인은 내란공범 검찰의 내란수괴 구하기"라며 "(검찰은) 경찰의 대통령실 경호처 수뇌부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했고, 윤 대통령 구속 만료 전에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하며 기소를 지연시킨 정황이 있다. 이는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에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24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 총장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과 다름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심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배경에 대해 "기소 이후 피고인의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헌재의 앞선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같은 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추진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 강경파인 김용민 원내수석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사퇴가 아니라 탄핵으로 곧바로 징계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심 총장에 대한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는)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사퇴와 고발을 통해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검찰 역사상 (이런) 오명의 역사가 어디 있겠느냐.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제3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고개를 들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자 탄핵론이 분출한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이번주가 마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최종 시한"이라며 "경제 무능, 헌법 파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라는 국민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강경파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재의) 9인 체제, 무슨 방법이 있을까. 나는 최상목 탄핵 뿐이라고 본다"며 "최상목 탄핵하면 마은혁이 임명 되느냐고 묻는 신중론이 있는 줄 알지만, 안 하고 있으면 윤석열 파면이 보장되느냐. 어느 모로 보나 잃을 게 없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최 대행 탄핵론에 힘을 실었다.

헌재를 향해서는 '극우 폭동'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선고를 압박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로 극우 폭동의 위험도 고조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를 이번주에 반드시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대변인은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경우 대응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헌재는 독립 기관"이라며 "국민의힘처럼 헌법재판관을 향해 언제까지 (선고를) 안 하면 대응하겠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 압박을 '전형적인 음모론자의 태도'라고 일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또 즉시 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라며 망상적 음모론을 쏟아냈다"며 "이 대표는 현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거대한 음모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음모론자의 전형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