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위기, 첫째도 둘째도 안정… 경제 최우선 정책 시급"

대한상의, 12일 역대 보수·진보 정부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

(왼쪽부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헌재 전(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상의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과거 대한민국의 국가적 경제위기 한복판에서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의 설계도를 그렸던 경제원로들이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를 초청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원로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 원로들은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의 정책사령탑을 역임한 인물들이다. 대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1%대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 제가 ‘세개의 폭풍'이 몰려온다고 말씀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무역전쟁으로 인한 폭풍, 또 하나는 인플레가 걱정이 된다"며 "그리고 기술적으로 AI 기술이 들어오면서 마치 AI도 경쟁과 국제 사회의 근본에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질서들을 상당히 바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합쳐서 4개의 폭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결정들이 모여져서 대격변기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원로들은 산업계에 대한 정책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봤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해 수출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정'에 방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은 기술, 인재,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배후의 제조업에서 창출되며, 민·관·정의 협력으로 완성된다”며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치권은 산업정책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파고가 높지만 위축되기 보다는 우리의 강점분야를 더욱 키워서 대한민국이 꼭 필요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최근 한국경제는 여러 기저질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제현안 관련해 “환율과 금리 등 거시금융지표를 정상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서민 계층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시대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하고, 이 기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의 동맹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국이 그간 수혜를 받아왔던 WTO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정치·경제의 혼란까지 덮치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놓였다”며 “방위비 인상 압박, 북한과의 재협상, 중국과의 관계 등 한국이 답해야 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안정 없이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정국이 빠르게 안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는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첫째도, 둘째도 안정에 역점을 둬야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뒷 받침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을 면밀히 살피고, 경제정책 운용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참석하신 원로분들은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풍부한 현장경험과 식견, 경륜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상황 진단, 저성장 추세 반등을 위한 정책방향과 트럼프 2기 출범 등 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심어린 조언을 주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