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한 60대 남성…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13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피고인 원심판결 확정

"상고이유서 주장하는 사정 참작해도…징역 15년 선고한 판결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서 이재명 왼쪽 목 흉기로 찌른 혐의 기소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로 습격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당시 김 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