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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권성동, 민주당 '노봉법' 재발의에 "역시 '이재명 중도보수'는 정치 사기"…'중도보수 선언' 이재명에 민주당 발칵, 노선 논쟁 후폭풍 여전 등


입력 2025.02.21 20:59 수정 2025.02.21 21:00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뉴시스

▲권성동, 민주당 '노봉법' 재발의에 "역시 '이재명 중도보수'는 정치 사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는 소식에,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은 "'두 길 보기' 정치 사기"라고 혀를 찼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노봉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말로는 '중도를 지향한다' '중도보수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민노총의 지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민노총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상속세도, 이번 노란봉투법도, 또 국민연금도 모두 민노총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이미 두 차례 걸쳐 거부권 행사가 됐고, 부결됐음에도 또다시 발의한다는 것은 민노총 명령이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출격 준비 서두르는 '與 대권 잠룡들'…맞춤 전략으로 차별화 '가속'


여권 대권 잠룡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 각인에 나섰다. 대선 출마에 앞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는건 기본이고, 목격담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인사들과의 회동에 나서는 등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목 사로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만간 시정철학과 개헌 등의 내용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한다. 오 시장이 오래 전부터 기획해온 이번 자서전은 탄핵 선고가 이뤄지는 3월 11일즈음에 출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적 대선 후보들 중 책을 내는 건 오 시장이 세 번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1일 자신이 작성한 페이스북 메시지들을 묶은 책 '정치가 왜 이래?'를 출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오는 26일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담은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한다.


▲'중도보수 선언' 이재명에 민주당 발칵…노선 논쟁 후폭풍 여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이 연일 구설수를 빚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하더라도 당 정체성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중도층 표심잡기용 정책 비전을 앞세우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당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라는 범주로 국한했다는 점에서 노선 혼란을 부추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이 대표는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튿날인 19일에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의 '중도보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당내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 사격하는 모양새다. 정체성이 아닌 '이 대표의 생각'을 뜻한다는 '말 바꾸기'가 이어지는가 하면 "실용주의 노선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는 두둔도 이어졌다.


▲나경원 "尹 탄핵안 '각하' 해야…조기 대선 얘기할 때 아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법률상 동일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각하하는 것이 맞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 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헌재가) 과연 국회가 낸 최초의 탄핵소추안과 동일성이 있느냐(를 봐야하기 때문에),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는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등이나 내란죄가 있었다. 그래서 통과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 내란죄가 빠진 것을 지금 심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당시와) 동일하냐"라고 되물었다.


▲국회해산제 도입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계기로 각계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에서는 국회에 개헌 과제를 논의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범국민 개헌촉구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등 민주당 내 이른바 ‘비명계 야권 잠룡들’까지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그동안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을 주장하는 의견이 종종 있었지만, 이처럼 여야 원로들과 여당, 특히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이 직접 나서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단독] 벤츠 직판제 앞두고…최대 딜러 한성차, 조기 임단협 '강수'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가 내달 조기 교섭에 돌입한다. 지난해에도 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2월부터 조기 교섭에 나선 바 있지만, 올해는 '고용 보장'을 내건다는 점에서 쟁점이 다르다. 벤츠코리아에서 '직접판매제도(직판제)' 도입을 결정한 것이 불씨를 지핀 것으로 해석된다.


벤츠코리아는 직판제가 시행되더라도 오프라인 판매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딜러들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 경쟁하던 방식이 사라지면 딜러사의 영업사원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한성자동차 노조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벤츠의 정비망 역시 혼란을 겪게 될 예정이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조기교섭과 관련해 금속노조 수입자동차지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4월 말 경 이뤄졌던 교섭시기를 한달 가량 앞당겨 내달부터 교섭에 돌입한다.


▲주담대 변동금리 하락세에 고정금리 소비자 '깊은 고심'


대출 변동금리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고정금리 대출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4개월 연속 하락한 데 이어, 다음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변동금리로 갈아타는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시간을 두고 유리한 결정을 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코픽스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14%포인트(p)씩 하향 조정했다.


국민은행의 신규코픽스 변동금리(6개월)는 4.46~5.86%로 기존보다 금리 상·하단이 각각 0.14%p씩 떨어졌고, 신잔액코픽스 변동금리는 4.65~6.05%로 0.06%p씩 낮아졌다. 우리은행 역시 신규코픽스 변동금리(6개월)와 신잔액코픽스 변동금리가 4.74~5.94%와 4.78~5.98%로, 각각0.14%p씩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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