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25만원 소비 쿠폰’ 놓고 엇갈린 반응...“상권 활성화 VS 전형적 포퓰리즘”

트리플 악재 속 매출 증대 효과 기대

천문학적 부채 미래세대 전가 의견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음식점 앞에 메뉴판이 게시되어 있다.ⓒ뉴시스

지역화폐 발행을 둘러싸고 외식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외식업계 일각에서는 경제 불황과 내수 침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까지 ‘트리플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화폐 추경안에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골목 상권의 침체는 단기적인 회복이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파의 이익을 위해 뿌린 돈은 결국 천문학적 부채로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그 중 국민 1인당 25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추경안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3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역화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할인율은 5~10% 정도다. 현금 10만원을 내면 11만원짜리 지역화폐 구입이 가능한 식이다. 돈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외식업계 일각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동안 지역화폐는 집 근처 시장이나 작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혹은 외식을 할 때는 물론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할 때도 사용돼왔다.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시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외식업주가 부정적으로 보는 외식업주 대비 약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 정책이 외식업소의 매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는 외식업주는 46.2%였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50대)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지역화폐 가능하냐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이번에 발행이 되면 확실히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는 사각지대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지역화폐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각 시장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지역에선 여전히 5일장과 재래시장, 영세점포 등이 유통경제의 한 축으로 남아 있다.

전라남도 함평 소재 상인 김모(60대)씨는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소비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컸다”며 “특히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0.25%적고 현금성 매출로 잡혀 업장에서도 사용을 적극 장려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일 보다, 전통시장으로의 유인책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최저가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마저 없애면 시장은 설 곳이 더욱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역화폐에 반대하는 이들은 부작용과 한계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재정 부담이 문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5~10% 할인을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선 모두 비용이다.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관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투입되는 부대비용도 있다.

이 때문에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멋대로 난도질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지역화폐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 국민에 25만원씩 뿌리면 13조원이 드는데, 나랏돈을 물 쓰듯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1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에게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은 34%, 반대는 55%로 조사됐다. 현금성 지원 공약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된 셈이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및 일부 업주는 사용처 제한과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화폐는 보통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된다.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 고객 유입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지역화폐는 카드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한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수수료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는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식업계에서는 당연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코로나 이후로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매장도 줄고, 오히려 프랜차이즈 등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에서만 취급하는 경우도 많아져 골목상권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며 “더불어 지역화폐에 대한 젊은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고연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화폐의 효과성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