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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3월 26일 열린다.
"공수처, 尹영장 기각되자 입맛대로 관할 바꿔…'영장 쇼핑' 매우 이례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6]
공수처, 尹대통령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에 청구…적법성 논란법조계 "공수처의 영장 청구권 남용 명백…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반하는 행태""공수처도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 점 인지했다는 방증…'포럼 쇼핑' 바로잡아야""주진우 질의 답변 거짓으로 평가될 소지…정확히 답변했다면 시비 안 생겼을 것"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교체로 지연 불가피…신속 심리 위한 조건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25]
이재명 '대장동 비리의혹' 재판부 전원 교체…사건 다시 들여다보는 갱신절차 거쳐야법조계 "대장동 재판 소송기록 방대하고 관련 증인 다수…간이절차 밟을 가능성 낮아""간이절차, 범행 자백 때 주로 이뤄져…이재명 혐의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쉽지 않아""결국 재판부 의지 가장 중요…신속 심리 위해 집중심리제 통해 사명감 갖고 임해야"
'마약 상습투약' 오재원은 실형, 유아인은 집유…엇갈린 판결, 이유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24]
유아인,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 1심서 징역 1년→2심 집행유예…오재원은 실형 확정법조계 "최근 마약범죄 엄벌 필요성 강조되는 추세…초범도 실형 나오는 경우 많아""법원, 재범 가능성 가장 크게 고려…오재원은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있음에도 재범""유아인, 동종전과 없고 5개월 구금생활 고려됐을 것…반성하는 태도도 유리한 요소"
尹 측, 탄핵심판서 '양날의 검' 한덕수 증언 어떻게 활용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3]
尹대통령, 20일 헌재 탄핵심판서 한덕수 총리 증인 대면…비상계엄 당위성 입증할 전망법조계 "한덕수, 지난달 국정조사서 계엄 절차적 흠결 지적…부정적 입장 표력할 가능성도""계엄 당시 야당의 줄탄핵 등 상황 상세히 알아…尹 측, 증언 통해 계엄 정당성 피력할 듯""한덕수 증언, 유불리한 부분 모두 있어…국무회의 위법성 부각될 여지 있어 '양날의 검'"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 초등학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 살해…경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수사 본격화법조계 "학생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이유 없이 살해…매우 충격적이고 엄벌 처해야""최소 징역 30년 이상 중형 예상…범죄 예방 매우 중요하나 문제 있는 교사 분리 쉽지 않아""학교서 강제 배제 가능하도록 법제화 필요…일정 기간마다 적격검사 실시 방안도 필요"
[오늘 날씨] 낮과 밤 기온차가 20도...일교차 큰 요즘 '가래' 걱정이라면
[현장] 시작된 헌재의 시간…'국민의힘 투톱' 발길, '중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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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밉게 쓰고파" 조민, '가세연' 배상금으로 테슬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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